제   목 퇴직금 중간정산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6-27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2년7월26일 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제한됨에따라 알려드립니다.

2011년 7월 25일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을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되었으며, 이는 올해 7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승인이 있을경우 별다른 사유제한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2012년 7월 26일 이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며,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래 사유에 의해서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2년 7월 25일 이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당사자간 약정한 연봉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도 개정법 시행일인 2012년 7월 26일 이후에는 연봉계약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습니다.(근로복지과-2446,2011.10.18)


<퇴직금을 중간정산할수 있는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근로하는 기간 중 1회에 한함)

- 고용보험시행령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이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관리부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2012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관련안내!!!
2012년 건강검진 안내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38, 5층 501호(삼성동, 경인빌딩) / 상호명 : (주) 휴먼리소스
TEL:02-567-9933 / FAX : 02-567-2350 / E-mail : humanltd@hanmail.net
Copyright(C) HuMAN CO,LTD,All Right Reserved.